[10.06.10.중요판결]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속보

제목	[10.06.10.중요판결]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7122
첨부파일	2009do12180.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상고기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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