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10.중요판결]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판례속보

제목	[10.06.10.중요판결]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7160
첨부파일	2010da8341.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8341, 8358(병합)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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