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10.중요판결]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

판례속보

제목	[10.06.10.중요판결]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7374
첨부파일	2010du3473.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10.중요판결]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적극)
다음글	[10.06.10.중요판결]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의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단축연장’에 있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