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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인) 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상호간에 일부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된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각 부담부분도 따라서 감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2009다10127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1. 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다시 신축건물에 근저당설정된 경우 신축건물 임차인이 대지 또는 신축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지 매각대금=소극, 신축건물 매각대금=적극) 2.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주택법상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0다179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010다7904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2010다8266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다8341, 8358(병합)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010다12067 구상금등 (나) 파기환송
◇1.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적극)와 매수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형 사>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상고기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09도1433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다) 상고기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2010도1777 사기 등 (나)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2010도4416 상표법위반(인정된 죄명 : 상표법위반방조) 등 (아) 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9두105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의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단축연장’에 있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 사례◇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
2010므574 혼인의 무효 (가) 파기환송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25.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181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재판의 의의 2.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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