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27.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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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8884
첨부파일	2009da95516.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5516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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