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27.중요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례속보

제목	[10.05.27.중요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8272
첨부파일	2009da93992.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3992 양수금 등 (가)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5.27.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10.05.27.중요판결]1.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