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27.중요판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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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7001
첨부파일	2009da69951.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69951 배당이의 (카) 상고기각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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