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5.27.중요판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01 |
| 조회수 | 7677 | ||
| 첨부파일 | 2009do14725.pdf |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05.27.중요판결]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의 ‘감사인’ 및 ‘감사조서’의 의미 |
|---|---|
| 다음글 | [10.05.27.중요판결]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