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3.중요판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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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9053
첨부파일	2009meu1458.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므1458, 14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파기환송(일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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