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27.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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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6478
첨부파일	2008hu2510.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후251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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