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5.13.중요판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24 |
| 조회수 | 8765 | ||
| 첨부파일 | 2007da31211.pdf | ||
|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31211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10. 5. 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5.27.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
|---|---|
| 다음글 | [10.05.20.전원합의체결정]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