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3.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판례속보

제목	[10.05.13.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7528
첨부파일	2010do138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386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5.13.중요판결]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5.13.중요판결]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