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3.중요판결]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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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8647
첨부파일	2009do14617.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617 출입국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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