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3.중요판결]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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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8513
첨부파일	2009do10477.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0477 주택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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