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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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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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8 |
| 조회수 | 6758 | ||
| 첨부파일 | 2007do97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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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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