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3.중요판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판례속보

제목	[10.05.13.중요판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6415
첨부파일	2007do266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26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5.13.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다음글	[10.05.13.중요판결]민사소송에서의 증인진술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증인신문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