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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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민사소송에서의 증인진술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증인신문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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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8 |
| 조회수 | 7344 | ||
| 첨부파일 | 2007do13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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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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