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3.중요판결]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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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6341
첨부파일	2009du23785.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2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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