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3.중요판결]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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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7623
첨부파일	2007da82059.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82059 구상금 (차) 상고기각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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