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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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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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07 |
| 조회수 | 8845 | ||
| 첨부파일 | 2010do19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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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도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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