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4.29.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보고받고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07 |
| 조회수 | 6830 | ||
| 첨부파일 | 2010do875.pdf |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 등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4.29.중요판결]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10.04.29.중요판결]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출하게 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