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29.중요판결]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출하게 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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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출하게 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6994
첨부파일	2010do750.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나) 상고기각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출하게 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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