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29.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판례속보

제목	[10.04.29.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7310
첨부파일	2009do13435.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3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4.29.중요판결]1. 부동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4.29.중요판결]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 피해자가 전원된 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