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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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판매행위로 처벌함에 있어 그 의료기기가 단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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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07 |
| 조회수 | 7966 | ||
| 첨부파일 | 2008do76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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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도7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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