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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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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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29 |
| 조회수 | 6332 | ||
| 첨부파일 | 2009do147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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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477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차) 상고기각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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