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25.중요판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판례속보

제목	[10.03.25.중요판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29
조회수	7758
첨부파일	2009do1530.pdf
<형 사>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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