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3.18.전원합의체결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22 |
| 조회수 | 8660 | ||
| 첨부파일 | 2006ma571.pdf | ||
|
민 사
2006마57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다) 파기환송(일부) |
|||
| 이전글 | [10.03.18.전원합의체판결]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0. 3.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3.18.자 전원합의체결정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