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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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1.중요판결]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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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16 |
| 조회수 | 7092 | ||
| 첨부파일 | 2010do1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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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10도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아) 파기환송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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