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11.중요판결]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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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15
조회수	7470
첨부파일	2009da100098.pdf
민 사 2009다1000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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