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11.중요판결]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판례속보

제목	[10.03.11.중요판결]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15
조회수	7074
첨부파일	2009da25173.pdf
민 사 2009다25173 손해배상 등 (다) 파기환송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3.11.중요판결]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당사자)
다음글	[10.03.11.중요판결]1. 링크방식에 의한 이미지 제공이 구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