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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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6.중요결정]입찰가격의 착오기재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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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02 |
| 조회수 | 7499 | ||
| 첨부파일 | 2009ma22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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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6.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2252 부동산임의경매 (나) 파기환송 ◇입찰가격의 착오기재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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