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2.25.중요판결]권리남용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02 |
| 조회수 | 8326 | ||
| 첨부파일 | 2009da58173.pdf | ||
|
<민 사>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다) 파기환송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
|||
| 이전글 | [10.02.25.중요판결]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10.02.25.중요판결]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