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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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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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17 |
| 조회수 | 7514 | ||
| 첨부파일 | 2007da634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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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3409 저작권침해금지 (카) 상고기각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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