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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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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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16 |
| 조회수 | 7013 | ||
| 첨부파일 | 2009du180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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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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