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8.중요판결]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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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7376
첨부파일	2009도12663[1].pdf
형 사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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