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8.중요판결]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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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7582
첨부파일	2009도12048[1].pdf
형 사 2009도1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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