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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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 중요판결]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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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01 |
| 조회수 | 7609 | ||
| 첨부파일 | 2009도1009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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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0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나)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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