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8.중요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판례속보

제목	[10.01.28.중요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8222
첨부파일	2008두1504.pdf
특 별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1.28.중요판결]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다음글	[10.01.28.중요판결]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