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1.28.중요판결]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01 |
| 조회수 | 7484 | ||
| 첨부파일 | 2007두26599.pdf | ||
|
특 별
2007두26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10.01.28.중요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
|---|---|
| 다음글 | 2010. 01. 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1.14 중요결정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