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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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 1. 21.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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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22 |
| 조회수 | 9917 | ||
| 첨부파일 | law1001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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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8도942 위증 (차) 상고기각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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