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을 한 경우의 판단 방법

판례속보

제목	[09.12.24.중요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을 한 경우의 판단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8213
첨부파일	09마1137비실명.pdf
<대법원 2009.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137 회생 (사) 파기환송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을 한 경우의 판단 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1.07.중요결정]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1.14.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공유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나 토지?건물을 공유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공유자들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