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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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자진신고자 감경과 법정 한도액 적용 간의 선후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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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18 |
| 조회수 | 6900 | ||
| 첨부파일 | 2009두150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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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9두150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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