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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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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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18 |
| 조회수 | 7693 | ||
| 첨부파일 | 2009도934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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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9344 강제추행 등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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