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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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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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18 |
| 조회수 | 8461 | ||
| 첨부파일 | 08다8836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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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8다8836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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