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중요판결]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소정의 ‘법인 등의 기획’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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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소정의 ‘법인 등의 기획’ 유무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6675
첨부파일	07다61168비실명.pdf
민 사 2007다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자) 상고기각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소정의 ‘법인 등의 기획’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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