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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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지입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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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31 |
| 조회수 | 8234 | ||
| 첨부파일 | 2009다7035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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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0357 소유권이전등록 (카) 상고기각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지입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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