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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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되었으나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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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30 |
| 조회수 | 7396 | ||
| 첨부파일 | 2009도1075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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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0754 사기 등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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