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판결]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9.12.24.중요판결]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29
조회수	8437
첨부파일	2008두15350.pdf
특 별 2008두1535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2.24.중요판결]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다음글	[09.12.24.중요판결]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과제척기간(= 5년) 2.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포탈세액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