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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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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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16 |
| 조회수 | 7341 | ||
| 첨부파일 | 02009다6180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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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61803(본소), 2009다61810(반소)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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