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10.중요판결]1.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하여 묵시적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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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1.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하여 묵시적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7433
첨부파일	2006다87538비실명.pdf
민 사 2006다87538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1.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하여 묵시적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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